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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일 : 13-04-24 15:56
[영남일보3.15]노인학대를 아십니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91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3… [834]
대구 유일의 노인 학대 상담 기관 신고전화인 1577-1389는 24시간 벨이 울린다.

남편 또는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재산을 증여했더니 관계를 끊었다, 남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힌다, 노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버려진 노인이 있다 등 갖가지의 사연이 전화선을 탄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경제적·성적·방임·유기 등 학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0년도에 지역 노인 1천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3.3%가 학대를 경험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의 전국 평균 13.8%보다 다소 낮지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노인학대는 알코올, 종교, 성격, 질병 등 개인의 특성, 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 부양능력 결여 등 가정 환경적 요인은 물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보장 미흡,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되고 있다.

학대는 경험한 노인 대다수가 마음의 심한 상처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자살을 생각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성 탓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잠재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주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매년 6월15일은 UN이 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어느 나라에나 노인학대는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에서는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내도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최고 징역 7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신고가 되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아직까지 처벌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주민 자치규범으로 멍석말이 동네 매로 행위자를 다스려 마을에서 추방하였다. 패륜행위의 응징은 물론 경각심을 일깨우는 산교육으로서 재발방지의 효과도 있었다. 노인 학대는 우리사회 어두운 면의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을 바로 알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노인이 밝게 웃는 세상은 앞당겨질 것이다.

석용규 <대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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