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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자료

작성일 : 12-07-31 15:54
[120730, MK뉴스] 고령화 일본, 요양 사업도 위기…재정적자에 노인학대 사회문제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619  

‘고령화 사회의 선진국’ 일본. 노인요양시설의 천국으로도 불렸던 일본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자 잘나가던 노인요양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개호(介護)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유료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 2000년 350개에서 2005년 1406개, 2010년 4144개로 10년간 약 12배나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개호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급부는 연간 7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2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2006년 개호사가 상주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 수를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개호보험제도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시설형’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주택형’ 시설 우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주택형 시설이란 고령자들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간병이나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개호사나 간호사가 하루에 수차례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도움을 주거나, 고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30분 이내에 방문할 수 있는 ‘정기순회 수시방문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의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주택형 시설을 정책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했다. 이용요금이 저렴해지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급부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정부의 재정도 압박을 받으면서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호사 수는 지난 2000년 54만명에서 2009년 134만명으로 급증했지만 시설 증가세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학대가 이뤄지는 것이다.

재단법인 개호노동안정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개호사들의 이직률은 약 20%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업무에 비해 임금이 낮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개호업체들, 각자 수익원 발굴해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5∼99세 개호사(남자)의 평균 연봉은 321만엔으로 전체 산업 평균(399만엔)보다 20%가량 적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 45∼49세의 경우 전체 산업 평균(690만엔)의 절반 수준인 362만엔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령인구 증가로 개호사 수요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요양시설에 입주하는 고령자 수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최대 255만명의 개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 인재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외국인 당사자는 물론 시설 측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이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의 신분을 ‘연수생’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직원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요양시설들이 외국인 채용을 기피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외국인 연수생 입장에서 보면 매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시험의 압박까지 더해져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도 귀국하는 사례도 많다. 시험 수준이 너무 높아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에서 온 1기 연수생 96명 가운데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은 36명에 불과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요양시설 운영업체인 니치이학관의 구로키 에쓰코 헬스케어사업 대표는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개호 보수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개호업체들이 개호 분야 이외의 다른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Nikkei Businessⓒ 7월 16일자 기사 전재

[강다영 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k_dayou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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