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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관련자료

작성일 : 09-06-18 10:05
"학대받는 노인 급증, 동방예의지국"-노년시대신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95  
학대받는 노인 급증, 동방예의지국 
-노인학대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번 신고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고령인구가 크게 늘면서 노인학대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최성균)이 최근 발간한 ‘2008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된 상담사례 5254건 중 2369건이 학대사례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2007년 대비 신고 접수건수는 11.1%, 학대사례는 2.5%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른 학대유형별 가해자는 신체 학대의 경우 아들(51.1%·493건), 배우자(14.4%·139건), 며느리(10.6%·102건)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아들(52.3%·928건), 며느리(13.5%·239건)순으로 나타나 아들이 노인학대의 주 가해자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 전체 2369건 중 2132건으로 90%를 차지했다. 노인학대가 주로 친족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다. 가정 이외는 공공기관(3.5%), 병원(2.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학대의 발생빈도다. 전체 학대사례중 ‘매일’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32.8%(778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2.7%(657건)으로 나타나 학대사례로 접수된 노인의 61%가 만성적인 학대에 시달리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에 한 번 이상’의 경우도 17.2%(407건)에 달했다.

또, 학대의 지속기간도 1년~5년미만 39.4%(934건), 5년 이상 26.0%(615건)으로 나타나, 학대가 한번 발생되면 해당 어르신은 말 그대로 참혹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1.9%·493건), 방임(32.4%·381건), 신체적 학대(9.1%·107건)의 순이었다. 그러나 학대가 발생하면 단일학대보다는 중복학대의 경우가 많아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경우 다른 학대에 중복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학대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학대유형의 1, 2위가 70대에 분포돼 있으나, 방임학대의 경우는 80대에 집중됐다. 이는 6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갖추고 독립하는 경우가 많고, 80대의 경우는 70대보다 인구분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6월이 전체의 1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7월(9.8%), 9월(9.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여름철에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피학대노인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8.4%(1621명)을 차지해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이후 정신적 공황을 느끼거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어르신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학대에 노출된 어르신의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학대에 노출된 어르신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조사된 수치로만 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다수 피학대 노인의 경우 세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정확한 피학대 노인의 숫자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19개소로, 전체 피해노인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9년 2개소를 확충해 총 21개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도 문제다. 대다수의 피학대 노인들은 학대상황이 발생했을 때 친족을 상대로 경찰을 부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참고 마는 경우가 많다. 노인학대는 전국 1577-1389번 또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성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나날이 늘어가는 노인학대에 대비해 노인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들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기관에 연락을 취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인학대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노인학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기노인보호시설을 활성화 해 어르신 보호는 물론, 가족들과의 문제점을 찾아 원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5일 UN이 제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별로 노인학대방지에 대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함문식 기자/6월 17일/노년시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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